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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- 법제처 (24.07.31)

ciklux 2024.08.02 18:10 조회 수 : 40

임상시험, 허가,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‘디지털의료제품법’이 세계 최초로 내년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.

이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(안) 등 하위 규정이 입법예고됐다. 

다만 디지털의료·건강지원기기 규정은 오는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. (의사신문) 

http://www.doctorstime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8319

 

디지털의료기기, 제조 및 시험 위·수탁을 위한 시설기준 마련 - ZDNet korea

 

법률안: 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59299#AJA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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